대구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구합23673 판결 학교폭력조치없음등취소

학교폭력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학교폭력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 학교폭력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2018. 3.경 원고와 참가인들은 D고등학교에 입학하였고, 원고와 참가인 E은 1학년 1반, 참가인 H는 1학년 2반에 재학

함.

• 2018. 5. 14. 원고의 담임교사는 원고 및 원고의 모로부터 참가인들과 K이 원고를 무시하고 따돌려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