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6. 27. 선고 2024구합72308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보험설계사 사망 사건, 업무상 재해 및 출퇴근 재해 불인정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 또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망인(보험설계사)은 2023. 7. 17. 출근 중 가해자의 칼에 찔려 사망

함.

• 원고(망인의 자녀)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재해이며 통상적인 출근 과정에서 예측될 수 있는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결정을

함.

• 망인과 가해자는 연인 관계였으나, 가해자가 망인을 폭행하고 스토킹하는 등의 문제로 다툼이 발생

함.

• 가해자는 망인의 권유로 망인과 같은 사업장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게 되었으나, 관계 악화로 가해자가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

됨.

• 가해자는 전보 조치 후에도 망인의 주거지에 찾아가 스토킹을 지속하였고, 결국 망인을 살해

함.

• 가해자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등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상고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및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

•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함.

• 가해자와 망인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망인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
• 이 사건 범행은 한때 연인 관계였던 망인에 대한 가해자의 분노 등 사적 감정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망인과 가해자 간에 업무상 갈등이 있었다거나 망인이 가해자에게 업무상 관계에서 원한을 살 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

음.

• 가해자의 감정은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한 개인적 원한으로 보이며,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사업장의 본부장이 가해자의 스토킹 사실을 인지하고 출근정지 및 전보 조치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가해자가 망인을 살해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이 사업장의 미온적 대처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