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37294 판결 퇴학처분무효확인등

학교 내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한 징계처분과 불법행위 성립 여부

학교 내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한 징계처분과 불법행위 성립 여부 # 학교 내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한 징계처분과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불교 관련 학문을 교육하는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들은 해당 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한 승려들

임.

• 2001. 10. 26. 원고 1이 식당에서 줄을 무시하고 먼저 들어가자, 2학년 학생 소외인이 "차례를 지킵시다"라고 소리쳤고, 이에 원고 1이 "내가 질서를 지키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