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9. 17. 선고 2019가단216441 판결 손해배상(기)

공무원 징계 및 전보인사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공무원 징계 및 전보인사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3. 12. 1. 지방토목주사보로 임용되어 B시 교통안전국 도로과 등에서 근무

함.

• 2013. 2. 18. 근로자는 'J' 과제의 제안자로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과제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B시장 명의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이사장에게 제출

함.

• 2013. 6. 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은 B시장에게 주식회사 M을 이 사건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한 결과를 통보

함.

• 2013. 6. 7. 근로자는 B시장의 직인이 날인된 '수요처와 주관기관간의 기술개발 계약서'를 주관기관 대표이사에게 교부

함.

• 2014. 8. 1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은 이 사건 과제를 '성공'으로 평가하고 B시장에게 개발결과 검토의견서 및 구매계획서 제출을 요구

함.

• 2015. 4. 10. 감사원은 B시가 개발된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을 지적

함.

• 2016. 3. 30. B시장은 근로자의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2016. 7. 18.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위 정직 2월 처분을 감봉 3월 처분으로 변경함(이 사건 제1처분).
• 1. 1. 1. 수원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제1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확정

함.

• 2018. 7. 2. I구청장은 근로자에게 견책 처분을

함.

• 2018. 8. 28.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견책 처분을 불문경고 처분으로 변경함(이 사건 제2처분).
• 1. 1. 1.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제2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확정함(권한 없는 자의 처분).
• 1. 1. 1. B시장은 근로자의 성실의무(부작위·직무태만) 위반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임하는 처분을 함(이 사건 제3처분).
• 1. 1. 1.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제3처분에 대한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