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1. 17. 선고 2023나44389 판결 임금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및 퇴직금 지연이자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지연이자 90,180원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1,800,000원, 총 1,890,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건물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임.

• 원고는 2019. 4. 2. 피고에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다가, 2019. 10.경부터 3교대 근무(주차 안내 및 유도, 1층 로비 안내, 휴무)로 변경되어 2021. 3. 31.까지 근무

함.

• 피고는 원고 퇴사 후인 2021. 5. 28.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

함.

• 원고는 2021. 5. 25.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21. 8. 3. 원고의 진정 내용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개선지도를 통해 사건을 종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지연이자 청구

• 피고가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4. 15.부터 2021. 5. 28.까지 44일 동안 퇴직금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그 액수는 90,180원으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세차수당 및 위자료 청구

•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본래 업무가 아닌 세차 업무를 지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

함.

• 파킨슨병과의 인과관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과 파킨슨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세차수당 청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세차 횟수를 특정하기에 부족하고, 세차수당 명목으로 청구할 근거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세차수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

음. 다만, 부당한 지시로 세차를 한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산정 시 고려

함.

• 위자료 인정 여부 및 액수: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