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나53295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관련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들이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투서를 제출하고,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허위 진술을 하며, 다른 언론 매체에 허위 내용의 제보를 하거나 보도자료를 교부하여 허위 내용이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

함.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 주장의 허위성 입증 여부

• 원고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피고들의 투서 내용, 조사 내용, 제보 내용 및 보도자료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즉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원고가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이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

음. 검토

• 명예훼손 주장에서 허위 사실 적시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

음.

• 본 판결은 원고가 피고들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명예훼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보여

줌.

•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관련 사안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측의 진술이 허위임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