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나33394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을 위한 녹음의 위법성 및 생활지원비 중복 수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을 위한 녹음의 위법성 및 생활지원비 중복 수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을 위한 녹음의 위법성 및 생활지원비 중복 수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생활지원비 중복 수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8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음성권 침해 및 부당한 진정·구제신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22. 3. 18.부터 2022. 4. 10.까지 원고 병원의 봉직의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