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6. 21. 선고 2023구합70022 판결 정직3월징계처분취소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여, 회사가 내린 정직 3월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받은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징계의 양정(징계 수위의 적정성)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징계권자가 선택한 정직 3월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

다. 따라서 이 처분은 징계재량권(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내에 있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