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4구합52032 판결 감봉처분취소

군인에 대한 감봉 3월 징계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9. 16.부터 제17보병사단 B중대에서 행정보급 부사관으로 근무

함.

• 제17보병사단 징계위원회는 2023. 2. 28. 원고에게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여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3. 3. 3.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3. 17. 항고를 제기하였고, 수도군단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24. 1. 18.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원고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위반정도 및 과실의 경중,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을 정직 1월에서 감봉 3월로 감경하기로 의결

함.

• 피고는 2024. 1. 22. 위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징계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재량이 있음(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의 취지).
•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그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제1행위는 가혹행위를 신고한 피해군인 C을 탓하는 내용으로서 종전 신고행위를 질책하여 그 행동을 위축하게 하는 것으로서 '신고자에 대하여 폭언 그밖에 정신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

음.

• 원고의 제2, 3행위 역시 욕설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는 하나 '폭언,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대화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

음.

• 피고가 원고의 각 행위를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인 신고자등 보호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폭언, 협박)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