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3. 25. 선고 2020구합658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면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2. 1. 20. 원고 은행에 입사하여 2019. 1. 18. 피해자가 근무하는 F지점에 2급 팀장으로 부임

함.

• 2019. 7. 30. 피해자는 참가인이 자신을 성희롱하였다고 원고 은행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

함.

• 원고 은행 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이 2019. 4. 30.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육체적 성희롱을 한 사실로 2019. 9. 3. 참가인에 대한 면직 처분을 결정하고 2019. 9. 9. 통보

함.

• 참가인은 면직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10. 22. 기각

됨.

• 참가인은 2019. 10. 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9. 12. 26. 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초심판정을 받

음.

• 원고 은행은 이에 불복하여 2020. 2.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0. 4. 23.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법원은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즉시 신고하지 못하거나 진술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는 고충처리위원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참가인의 신체 접촉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

함.

• 참가인은 사건 발생 약 3개월 후 고충처리위원회 조사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 외에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기억이 불분명

함.

• 동석했던 거래처 직원들은 참가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며 손을 쓰다듬거나 주무르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

함.

• 거래처 직원들이 모든 행위를 목격하지 못했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다고 볼 수 없

음.

• 피해자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즉각 공론화하지 못한 것은 큰 규모의 여신계약 체결을 앞두고 상사인 참가인을 상대로 불이익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수긍

됨.

• 참가인의 반박(피해자의 앙심, 허위 진술 주장)은 피해자가 목격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허위 진술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