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가단5235227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고유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 피고 C은행에 입사하여 2018. 7. 2.부터 2019. 8. 8.까지 피고 B의 비서로 근무

함.

•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2018. 8.경부터 2019. 7.경까지 지속적인 신체 접촉 및 성희롱 피해를 당

함.

• 2019. 5. 31. 피고 은행 춘계 체육행사 중 피고 B이 원고의 청바지 찢어진 틈으로 손가락을 넣어 무릎과 허벅지 맨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함.

• 2019. 7. 1. 회식 후 귀가 중 피고 B이 원고의 팔뚝을 주무르거나 어깨를 감싸 안고 가슴을 꼬집는 등 강제추행을

함.

• 2019. 7. 2. 피고 B이 원고에게 "다음에 출장 갈 때에는 방을 같이 쓰자, 침대는 하나 더 놔 줄게"라고 발언

함.

• 원고는 2019. 7. 15.부터 피고 은행 인사부 직원들에게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공식적인 조사는 2019. 7. 31. 요청

함.

• 피고 은행은 2019. 8. 1. 원고 면담, 2019. 8. 2. 피고 B 면담 후 2019. 9. 24. 피고 B에게 감봉 6개월 징계를 부과

함.

• 피고 B은 2019. 11. 30. 피고 은행에서 퇴사

함.

• 피고 B은 2019. 5. 31. 및 2019. 7. 1.자 강제추행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

• 피고 B이 원고에게 성희롱 및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피고 B이 상사와 부하 사이의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원고가 제대로 항거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 원고가 정신적 스트레스로 퇴사까지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30,000,000원을 인정

함. 피고 은행의 사용자 책임

• 사무집행 관련성:
• 민법 제756조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