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3. 6. 16. 선고 2022누12636 판결 징계처분등취소

교사의 급식실 이탈 사태 관련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는 제1심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들이 집단적으로 조리실을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하였

음.

•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원고의 책임을 물어 원고에게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을 내렸

음.

• 피고는 원고가 조리실무사들의 복귀를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의 고압적인 태도와 독선적인 급식 운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등도 징계 사유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와 과실, 관련 법령의 징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일탈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가 조리실무사들의 집단 이탈 상황에서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하지 않아 급식 준비에 차질을 빚게 한 것으로 요약

됨.

• 조리실무사들의 집단 이탈에 원고에게 직접적인 원인이 있거나 원고가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사고 결과는 중대하나, 사고 발생의 책임을 전적으로 원고에게 전가하기는 어려

움.

• 원고의 비위 정도와 과실을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의 징계기준에 비추어 볼 때, 직위해제 처분 당시 원고가 중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공무원법
• 교육공무원 징계령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 시 징계사유의 실질적 귀책 정도와 징계 양정의 비례 원칙을 강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