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나307045 판결 손해배상(기)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와 C은 부부이며, 피고의 처 D는 원고의 언니

임.

• 피고와 D는 2017. 9. 6. 대구지방법원 2016고정1981호 사건에서 2015. 11. 1.부터 2016. 4. 26.까지 총 180회에 걸쳐 원고 부부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범죄사실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

음.

• 원고는 피고가 2015. 10.말경부터 2016. 5.경까지 문자나 전화로 협박하고, 원고를 파면시키기 위해 전·현직 직장 및 상급기관에 허위 민원을 제기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위자료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 책임의 발생 여부

• 피고와 D가 2015. 11. 1.부터 2016. 4. 26.까지 원고 부부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총 180회에 걸쳐 계속적으로 보낸 점, 그 내용이 주로 민원 제기와 관련된 것이며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

함.

• 피고 등이 원고 부부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위자료 액수의 산정
•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

음.

•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의 직업, 불법행위의 내용 및 정도, 관련 형사 사건의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

음. 참고사실

• 피고와 D는 원고 부부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행위로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