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6구단11235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3. 19. 육군에 입대하여 2009. 2. 24. 만기전역하였고, 2014. 7. 15. 해병대 부사관으로 재입대하여 2014. 10. 1. 하사로 임관

함.

• 원고는 2015. 12. 24. 의무조사위원회에서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이 사건 상이)으로 심신장애등급 5급 판정을 받고 2016. 1. 31. 의병 전역

함.

• 원고는 2016. 2. 19. 피고에게 정보통신학교 교육 중 요관 결석 발병 및 치료, 최하위 수료 성적, 자대 복귀 후 상급자 질책, 부하들의 지시불이행 및 따돌림 등으로 인한 심적 고통으로 '정신적 압박감에 의한 우울증 등'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함.

• 피고는 2016. 6. 27.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외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 (주위적 청구)

• 법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을 공상군경으로 정

함.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8호 (나)목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정하며,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해병대 부사관으로 입대하기 전 이미 서울아산병원에서 '분열정동성 장애, 조병형'으로 진단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조현병이나 조현정동장애는 완치의 개념보다는 증상의 관해와 약화를 반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음. 이 사건 상이는 입대 후 발병한 것이 아니라 교육훈련과 직무수행 과정에서 증상이 재발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8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