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 3. 13. 선고 2023구합2081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 내 스토킹 및 성희롱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스토킹 및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12. 6. 한국전력공사에 입사 후 2001. 4. 2. 참가인 회사로 전적하여 'C본부 D파트 차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임.

• 참가인회사는 2023. 3. 7.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1) 협력회사 직원 E에 대한 스토킹 행위(제1비위행위)와 2) 카카오톡 멀티 프로필 및 메시지를 이용한 피해자 딸에 대한 성적 수치심 유발 언행(제2비위행위)이 취업규칙상 성실의무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이에 따라 참가인회사는 2023. 3. 14. 원고에게 해임을 통보하였고, 원고의 항고를 2023. 5. 22. 기각

함.

• 원고는 2023. 6. 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3. 7. 28. 기각

됨.

• 원고는 2023. 9.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11. 8. 기각

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의 부존재 여부 (제1비위행위: 스토킹)

• 쟁점: 원고의 스토킹 행위가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상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징계사유 해당 여부는 취업규칙 등 징계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

음.

•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 제10조는 '직원은 법령과 회사의 모든 규정을 성실히 지키며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부과된 직무를 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취업규칙 제73조 제1호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혹은 직무에 태만할 때'를, 제8호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을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 원고에게 취업규칙 제10조가 정한 '법령을 성실히 지킬'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어겨 스토킹처벌법 위반 행위를 한 것은 취업규칙 제73조 제1호 및 제8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