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5. 4. 16. 선고 2023나64348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결과 1심에서 인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장애인체육회)가 ▲사전 통보 없이 징계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고 ▲부당한 인사발령과 근무평정을 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가에 관한 것입니

다. 근로자는 이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주장했지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지속적인 욕설·폭력 행위에 대한 다수 직원들의 진정으로 인한 정당한 징계라고 반박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인사발령과 근무평정이 "업무상 적정범위 내"의 결정이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

다. 고용노동청과 국가인권위원회도 해당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법원은 이를 따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함. 사실관계

원고는 장애인체육회 직원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1. 7. 6. 사전 통보 없이 2021. 7. 12.자 제2차 인사위원회 징계대상자 개최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였

음.

음.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은 2021. 9. 27. 피고의 위 행위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으로 인정하고 장애인체육회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상호존중을 위한 권고문'을 송부하였

음.

원고는 피고의 위 행위 및 폭언, 부당한 인사발령, 보호의무 위반, 부당한 근무평정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

음.

피고는 원고의 장애인체육회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욕설, 비방, 명예훼손, 협박 및 돌발적 폭력 행위로 인한 다수 직원들의 진정이 있었기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주장

함.

음.

음.

음.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여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

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양태가 상당하지 않은 행위를 의미

함.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