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7. 20. 선고 2017구합79950 판결 공익신고자보호조치결정취소청구

공익신고자의 불이익조치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 번복 여부 판단

공익신고자의 불이익조치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 번복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국민권익위원회)가 원고(회사)에 대하여 한 공익신고자보호조치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소외 회사에 재직 중이던 2014년 폭행 사건 및 부당 대우를 주장하며 감사 및 요양급여를 신청

함.

• 참가인의 요양급여 신청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소외 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소외 회사는 일부 자료가 폐기되었다고 통지

함.

• 참가인은 소외 회사가 허위 보고를 했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

음.

• 소외 회사는 참가인의 무차별적인 사내메일 발송, 민원 제기, 보안규정 위반, 감사 불응 등을 이유로 참가인을 해임

함.

• 참가인은 자신의 해임이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라며 피고에게 보호조치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보호조치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본문은 '공익신고'를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2조 제1호 나목은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규정

함.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단서 가목은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신고자가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봄.

• 법원의 판단:
• 소외 회사가 용인사옥 입·출입기록이 폐기되었다고 보고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거짓된 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설령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참가인으로서는 소외 회사의 보고가 '거짓된 보고'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봄.

• 소외 회사의 거짓 보고는 참가인 개인의 권익 침해뿐만 아니라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이라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본문 및 단서 가목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의2 제1항
•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4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 제2항 제3호

1. 이 사건 신고와 이 사건 인사 조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호는 공익신고 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해당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