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나2401 판결 청구이의

하도급계약 해제 및 지체상금 지급 의무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제1심판결의 이유를 수정하여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1. 6. 28.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

음.

• 원고는 2011. 8.경부터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

음.

• 피고는 원도급인인 C 주식회사로부터 공사 독촉을 지속적으로 받았

음.

• 원고의 총 공정률은 59.5%에 불과하였

음.

• 피고는 원고 및 원고의 하수급업체들에게 위 공정률 이상으로 기성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

임.

•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는 2014. 12. 10. 종결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납기 연장 합의 및 공사 지연 책임

•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납기 연장 합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는지 여

부.

• 법리: 납기 연장 합의나 공사 지연의 책임이 원고에게 없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

함.

• 법원의 판단:
• 갑 제10, 11, 23, 24, 4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납기 연장 합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갑 제26, 32 내지 48, 51, 52, 55호증의 기재 및 당심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피고의 설계도면 및 유상사급품 등에 관한 의무 불이행이 공사 지체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족

함. 하도급계약 해지의 위법성 여부

• 쟁점: 피고의 하도급계약 해지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위법, 부당한 해지인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