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가합26875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철회 가능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며, 유효하게 철회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원고 퇴사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5. 1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6. 30. 중국 소재 법인 C로 파견되어 영업팀 차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4. 9. 22. 피고 회사의 D 전무에게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하는 사직서(이 사건 사직서)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제출

함.

• 원고는 사직서 제출 전인 2014. 9. 18. D 전무에게 E 과장과의 대립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이메일을 보

냄.

• 원고는 사직서 제출 후 D 전무에게 '사장님께 잘 말씀드려 격려금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의사를 표명

함.

• D 전무는 원고에게 아쉬움을 표시하며 후임자 채용을 위한 피고 회사의 사정을 고려해 달라는 답장을 보

냄.

• 원고는 이에 대해 '남은 휴가 및 여름 휴가 미사용분을 합쳐서 최종 근무일을 고려해달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

냄.

• 원고는 2014. 9. 29. 피고 측과 퇴사자 면담을 하면서 11월 말일을 최종 근무일로 하기로 협의

함.

• 이 사건 사직서는 2014. 9. 22. 부서장 E의 결재를 받은 후 인사 총무팀에 전달

됨.

•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 제출 이후 2014. 9. 29. 퇴사자 면담 및 2014. 12. 2. 물품 정리를 위해 회사를 방문한 것 외에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

음.

• 피고는 2014. 12. 10. 이 사건 사직서에 따라 원고를 퇴사 조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케 한 것이 아니라면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의미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 : 원고가 직속상관과의 갈등 상황에서 일신상 사정으로 인한 퇴직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