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3헌나2 결정 검사(안동완)탄핵

검사 탄핵심판: 공소권 남용 여부 및 파면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검사의 공소제기가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였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유○○은 2010. 3. 29.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 2014. 3. 21. 유○○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고발장이 제출되었고, 피청구인 검사가 사건을 담당

함.

• 피청구인 검사는 2014. 5. 9. 유○○을 외국환거래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함(이 사건 공소제기).
•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

함.

•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7백만 원을 선고

함.

• 대법원은 2021. 10. 14. 항소심 판단에 공소권남용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

함.

• 국회는 2023. 9. 21. 피청구인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2023. 9. 22.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제기가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재판관 이영진, 김형두, 정형식의 기각의견: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법 제123조,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법리:
•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함. 형사처벌은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가장 무거우므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

•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검사의 권한 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경험칙·논리칙상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 권한 남용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