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7. 18. 선고 2023구합81190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 6. 7. 피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였

음.

• 피고는 2023. 9. 14. '법위반사항 없음'으로 진정사건을 종결하고 원고에게 회신하였

음.

• 원고는 2023. 9. 22. 피고에게 진정사건 기록 목록, 별지 1 목록 순번 1~3 정보 및 담당 근로감독관 작성 조사보고서(성명 외 개인정보 삭제 조건) 공개를 청구하였

음.

• 피고는 2023. 10. 4. 기록 목록은 관리 정보가 아니고, 별지 1 목록 순번 1~3 정보 및 조사보고서 중 B의 주장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조사보고서 일부만 부분 공개하였

음.

• 원고는 2024. 1. 22. B 등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음(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03318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 해당 여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

함.

• 위 조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정보의 내용에 따라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

됨.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

함.

•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은 이 사건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이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음.
• 원고가 성명을 제외한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정보는 피진정인 B의 주장 내용, 참고인 등의 진술 내용이라 할 것

임.

•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 및 진술은 원고의 진정 경위, 직장 내 피진정인의 행위나 원고의 언행 등에 관한 개인의 경험이나 의견 등을 작성하거나 진술한 것으로서, 참고인이나 조사위원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 할 수 없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포함하거나 그들의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