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6. 12. 선고 2024누59871 판결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

특정활동(E-7) 체류 외국인의 구직(D-10) 체류자격 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구직(D-10) 체류자격 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8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중식당 조리사로 근무

함.

• 2022. 9. 22. 중식당 폐업 후 2022. 11. 9. 구직(D-10)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

음.

• 2023. 5. 3. 특정활동(E-7)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C 주식회사'에서 근무

함.

• 2023. 9. 20. 이 사건 근무처 대표이사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다고 신고

함.

• 원고는 2023. 9. 27. 근로계약 합의 해지 및 퇴직을 이유로 구직(D-10)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

함.

• 피고는 2023. 11. 28. 원고가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폐업 등 정당한 사유'에 근로계약 합의해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출입국관리법령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설권적 처분으로, 허가권자는 재량권을 가

짐. 법무부 내규인 「구직(D-10) 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은 재량준칙으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

함.

• 법리: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중 '주방장 및 조리사(441)' 등 특정 직종 종사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임의로 사업장을 이탈하여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

됨. 이는 특별한 능력 없는 인력 유입 제한, 국민 고용 보호, 고용주 신뢰 보호, 외국인 고용 및 체류실태 효과적 관리에 그 취지가 있

음.

• 법리: 이 사건 지침의 '휴·폐업 등 정당한 사유'는 사용자의 휴업, 폐업, 임금 체불, 중대한 경영 악화, 폭행,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지속·유지에 필수적인 신뢰관계의 근간을 깨뜨려 외국인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상실된 경우를 의미

함.

• 판단: 외국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는 '휴·폐업 등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