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7. 9. 선고 2024나27310(본소),2024나27327(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직장 내 괴롭힘 주장과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들은 주식회사 E 강북지사에서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

임.

• 피고들은 2021. 4. 22.경 회사 윤리실에 원고가 피고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

함.

• 원고는 피고들의 진정서 제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피고 C은 원고의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형사재판에서 원고에게 벌금 4,000,000원이 선고 및 확정되었음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피고 B, D은 원고가 자신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연히 말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를 괴롭힐 의도로 허위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다거나 피고들의 행위가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특정인에 대한 진정서가 회사 윤리실에 제출되더라도 그 조사 여부나 징계 여부 등은 피고들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

님.

• 원고가 피고들을 허위 진정서 제출로 명예훼손 고소하였으나, 서울강북경찰서는 2022. 7. 13.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의 불송치 결정을 내

림.

• 피고들이 제출한 진정서 내용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형사재판에서 원고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벌금 4,000,000원이 선고 및 확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 형사재판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가 인정되어 원고에게 벌금 4,000,000원이 선고 및 확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C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