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1. 24. 선고 2024누34353 판결 부당인사명령구제신청재심판정취소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의 부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자, 신고 당일 참가인에게 직무수행 정지 및 자택 대기발령을 내

림.

• 참가인은 물류센터 출고공정에서 지게차 업무를, 피해 근로자들은 인사팀 사무실에서 근무하여 물리적 분리가 용이한 상황이었

음.

• 피해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 및 심리상담 필요성 제기는 참가인에 대한 인사명령 이후의 사정

임.

• 참가인은 자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용이 사후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기존 대기발령 상태가 지속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 법리: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가해자로 지목된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분리 조사는 필요하나, 그 조치의 시급성과 적절성은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특히,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즉각적인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은 부당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해 신고 내용에 대한 간단한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신고 당일에 곧바로 인사명령을 내

림.

• 참가인과 피해 근로자들의 근무 장소가 분리되어 있었고, 물류센터 규모에 비추어 신고 당일 즉시 직무수행 정지 및 자택 대기발령까지 내릴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피해 근로자들의 정신적 고통 및 사직서 제출, 심리상담 필요성 등은 인사명령 이후의 사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인사명령이 사후적으로 정당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

움.

• 참가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내용이 사후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기존 대기발령 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신고자인 참가인에게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하여 부당

함.

• 관련인들에 대한 대면조사가 완료된 시점까지 인사명령의 필요성과 기간의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