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4나63371 판결 손해배상(산)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

됨.

• 제1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2. 10.경부터 15일간 피고 운영의 'C'에서 일당 110,000원을 받고 활어차 배송 업무를 하다가 그만

둠.

• 2020. 4. 말경 다시 일당 110,000원을 받기로 하고 근무를 시작

함.

• 이 사건 사업장은 피고 부부가 물고기 납품을 받아 출하하는 곳으로 원고의 업무량이 일정하지 않았

음.

• 피고는 원고와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월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020. 5. 6.경까지 일당 110,000원을 지급받았고, 그 이후 2022. 9.경까지 월 2,000,000원을 지급받

음.

• 원고는 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월 급여 액수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 원고는 피고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원고는 2020. 5.경 이후에도 일당 110,000원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월 2,000,000원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2020. 5.경 이후 월 2,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약 2년 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당 110,000원을 받기로 하고 근무하였다거나 월 급여 2,000,000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 원고는 피고의 모욕적인 언사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반하여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