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8. 30. 선고 2023구합6131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업무 미부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업무 미부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6. 6. 18. 설립되어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원고 근로자들은 2022. 5. 23.부터 2022. 6. 27.에 걸쳐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Z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공으로 근무

함.

• 원고 노동조합은 2007. 3. 6.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원고 근로자들은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

임.

• 원고들은 참가인이 2022. 7. 19. 이후 원고 근로자들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행위(이 사건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일용직 근로자로 일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정한 계약'으로 보아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 근로자들은 2022. 5. 중하순에서 2022. 6.경에 걸쳐 참가인과 비조합원 임금으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

함.

• 원고 노동조합이 2022. 7. 5. 참가인에게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지급을 요청하자,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 근로자들에 대하여 현장 출입 중단 조치(별건 출입중단 조치)를

함.

• 참가인은 2022. 7. 14. 원고 근로자들에게 원직 복직을 명령하고 출입 중단 조치를 철회하였으며, 원고 근로자들은 2022. 7. 15.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복직

함.

• 참가인은 2022. 8. 18.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지시하고, 2022. 8. 19. 원고 근로자들에게 출입금지 조치 기간 동안의 임금을 포함한 7월 임금을 지급

함.

• 선행 구제신청 사건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는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 근로자들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형틀 작업 공종이 만료되는 시점을 종기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봄이 타당

함.

• 참가인이 2022. 7. 14. 원고 근로자들에게 원직 복직을 명령하고 출입 중단 조치를 철회하였으며, 2022. 8. 18.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지시하고, 2022. 8. 19. 출입 중단 기간 임금을 지급하는 등 자체적인 시정을 이행하고자 하였

음.

• 원고 근로자들의 공수가 감소한 것은 공정 지연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위한 AG 팀 투입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는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으로 수긍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