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구합101283 판결 서면경고처분취소청구의소

군인 성범죄 대리 합의 제안에 대한 서면경고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서면경고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로 근무하는 B 대령

임.

• 피고는 2017. 4. 28. 원고에게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 등의 비위사실로 서면경고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5. 7. 27. 같은 부서 D 대위로부터 기차역에서 민간인 여성 몰래 촬영으로 헌병대 수사를 받게 된 사실을 보고받

음.

• 원고는 E 소령, F 소령을 불러 D 대위의 누나로 가장하여 피해자를 만나 대리 합의하는 방안을 논의

함.

• E 소령은 다음 날 대리 합의 제안을 거절

함.

• E 소령은 2016. 10. 13. 원고가 대리 합의 거절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며 국방부 '군인권지키미'에 진정

함.

• 진정 조사 과정에서 E 소령은 원고가 합의금 300만 원을 가지고 D 대위의 가족으로 가장하여 피해자 앞에서 D 대위를 무릎 꿇게 하고 질책한 다음 합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

함.

• 원고는 E 소령을 무고로 고소하였으나, 군검사는 2017. 9. 1. E 소령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함.

• 고등군사법원은 2018. 10. 25. 원고의 재정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사유에 적시된 법령의 적용 가능성

• 군인복무기본법 제43조 제1항은 군인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한 성폭력 행위에 한정

됨.

• 부대관리훈령 제243조 제3항, 제246조 제2항은 성폭력 고충 접수 시 조치 의무를 규정하나, 이는 부대 또는 부서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임의 처리를 금지하는 취지

임.

• 원고의 행위는 병영생활 외부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한 것이며, 이미 군 수사기관이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위 법령들이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