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3구합65489 판결 강등처분취소청구의소

공무원의 성희롱 및 갑질 행위에 대한 강등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및 갑질 행위로 인한 강등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2018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기도 재산관리과, 자산관리과, 자치행정과,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농업기술원 등에서 팀장 및 직원으로 근무

함.

• 경기도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는 2022. 7. 12. 원고의 성희롱 행위를 인정

함.

•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2022. 10. 19. 원고의 비위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강등을 의결

함.

• 피고는 2022. 11. 9. 위 의결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1. 1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대상행위 불특정으로 인한 방어권 침해 주장

• 법리: 징계사유는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되면 충분하며,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

음. 징계 당시 당사자가 처분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

음. 성비위행위의 경우 행위의 의미 및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감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및 구체적 상황이 다른 행위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나, 다수를 상대로 복수의 행위가 존재하고 징계대상자가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경우 개개의 행위를 모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

음. 피해자의 실명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제1-4, 2-1, 2-2 비위행위: 징계대상행위의 일시가 '2020.', '2019.~2021.', '2018. 10.~2019. 9.' 등으로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충분한 입증 또는 방어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판단

됨. 특히 제2-2 비위행위는 동일한 폭력적 신체접촉이 수차례 이루어졌다고 보았으나 포괄적인 일시 기재만으로는 각 행위 간 구분이 어려

움. 제2-1, 제2-2 비위행위의 경우 피해자 특정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봄이 상당

함.

• 나머지 비위행위들: 제1-1, 1-5, 1-6, 2-3 비위행위의 경우 일시가 포괄적으로 기재되었으나, 원고가 소청심사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소명하거나 해당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였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