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4구합11587 판결 해임처분취소

별정우체국장의 예산 목적 외 사용, 공금 횡·유용, 예금모집수당 착취, 보험계약 모집자 부당등록, 부당한 업무지시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별정우체국장)의 예산 목적 외 사용, 공금 횡·유용, 예금모집수당 착취, 보험계약 모집자 부당등록, 부당한 업무지시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인정

됨.

• 해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2. 31. B우체국 별정국장으로 임용되어 근무

함.

• 2022. 9. 14. 피해 직원이 원고의 예산 목적 외 사용, 공금 횡·유용, 예금모집수당 착취, 보험계약 모집자 부당등록, 부당한 업무지시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접수

함.

• 전남지방우정청 감사실은 2022. 9. 15.부터 2022. 10. 27.까지 원고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여 비위행위를 확인하고 수사기관 고발을 보고

함.

• D우체국장은 원고를 업무상횡령죄로 고발하였고, 광주지방검찰청은 2024. 1. 19. 일부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및 일부 구약식 처분(벌금 1,000,000원)을

함.

• 피고는 감사실 조사 및 검찰 처분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2024. 2. 28. 원고의 비위행위가 형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공공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해임 의결을

함.

• 피고는 2024. 3. 5.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을 하고, 2024. 3. 13. 원고에게 인사발령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 징계사유(예산 목적 외 사용 및 공금 횡·유용):
• 법리: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기본운영비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그 용도의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우체국 예산을 화장지 구매 등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중 일부를 임의로 관리·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화장지 판매원금 및 수익금이 우체국과 무관한 전임 국장 명의 계좌로 이체된 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가 존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