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4. 4. 선고 2023누39603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 사건 재심판정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7. 24.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6. 4. 11. 원고에 입사하여 2018. 8. 1.부터 운영지원팀 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1. 7. 26. 참가인을 D센터(이하 '이 사건 송파센터')의 센터장으로 발령함(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
•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2. 30.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전보처분의 정당성 여부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

됨.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을 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당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처분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이때 '업무상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됨.

•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처분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전직처분 등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

됨.

•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은 이 사건 인사발령이 원고의 조직 개편 필요성과 이 사건 송파센터 운영의 정상화를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함.
• 법원은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로서 수인해야 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인사발령 이전에 참가인의 전보에 관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충분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