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구합103163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 목적의 동료 대화 녹음 행위에 대한 징계 정당성 판단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 목적의 동료 대화 녹음 행위에 대한 징계 정당성 판단 #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 목적의 동료 대화 녹음 행위에 대한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 목적의 동료 대화 녹음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2. 1. 이 사건 의료원에 입사하여 E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

함.

• 2019. 10.경부터 업무 공간 재배치로 간호사 F, G와 함께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