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1노43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전보 조치의 불리한 처우 해당 여부 및 적용 범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전보 조치의 불리한 처우 해당 여부 및 적용 범위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전보 조치의 불리한 처우 해당 여부 및 적용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이루어진 전보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서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조사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됨.

•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후 피해 근로자 F을 J 구내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