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구합7704 판결 학교폭력징계처분취소등청구의소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4학년도 울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2024. 9. 3. 울산광역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안내문을 받

음.

•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2024. 9. 9. 원고가 최○○에게 학교폭력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026. 2. 28.까지), 사회봉사 4시간, 가해학생 특별교육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조치를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의결

함.

• 피고는 2024. 9. 23. 이 사건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위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조치 부분 제외)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 위법, 처분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기회를 주지 않으면 위법

함. 다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8항에 따라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쳤다면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

음. 이는 가해학생에게 문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게 하고 방어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며, 회의 전 학교폭력의 구체적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포함

함.

• 법원의 판단:
• 최○○은 2024. 7. 12. 피해학생확인서에서 원고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진술하며 일부 행위에 대해 일시, 장소, 행위자를 구체적으로 특정

함.

• 원고는 2024. 7. 11. 가해학생확인서에서 "2004년 6월 중순경부터 1개월간 8회 정도 지속적으로 언어폭력, 성희롱 행위를 했

다. 이○준과 함께 복도에서 최○○이 보일 때마다 '야,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나'라는 말을 했다"고 기재하여, 이 사건 심의위원회 개최 약 두 달 전부터 학교폭력 행위의 기간과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

임.

• 원고와 그 보호자는 이 사건 심의위원회 개최 전 회의 참석 안내문을 수령하였고, 위 안내문에는 최○○이 원고를 상대로 신고한 학교폭력 행위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 학교폭력 행위의 전반적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

음.

• 이 사건 심의위원회 개최 당시 위원들은 원고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서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원고와 그 보호자는 최○○의 신고 내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