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나110894 판결 손해배상(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에어건 장난으로 인한 특수상해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사건

판정 결과 동료 근로자의 에어건 분사로 인한 특수상해(심각한 신체 손상)에 대해 가해자와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

다. 회사는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책임의 60%를 부담합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에서 동료가 에어건을 항문 부근에 분사하여 결장 손상을 입힌 사건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과 회사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피해자가 18주간의 수술과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회사가 직장 내 위험물품(에어건)에 대한 관리와 근로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

다. 따라서 가해자 동료의 직접적인 불법행위와 함께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도 동시에 인정하여 연대책임을 부과했습니다.

직장 내 에어건 장난으로 인한 특수상해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됨.

음.

음.

됨. 사실관계

임.

2021. 7. 21. 피고 B은 피고 회사 공장 내에서 에어건을 원고의 항문에 가까이 대고 분사하여 원고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결장 손상' 상해를 입

힘.

원고는 상해 치료를 위해 2021. 7. 21. F병원에 입원하여 2021. 7. 22. 장루수술을 받았고, 2021. 11. 15. 장루 복원수술 후 퇴원

함.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로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22고단625),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으며(창원지방법원 2024노355),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확정됨(대법원 2024. 11. 26. 2024도1597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G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을 받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