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징계 절차상 하자와 징계사유 인정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회사)는 참가인들(근로자)이 퇴직한 소외 1에 대한 집단 괴롭힘, 사생활 유포, 개인정보 불법 취득 및 유출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판단

함.

•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개인정보 불법 취득, 침해 및 유출, 집단 괴롭힘, 전산업무 운영규칙 등 위반'으로 통지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

함.

• 원고의 인사와 근무에 관한 규정에는 징계혐의 사실의 사전 통지 의무는 없으나, 인사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

함.

• 참가인들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관해 진술

함.

•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해임 처분을 내

림.

• 원심은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고, 참가인들의 행위가 집단 괴롭힘이나 사생활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하여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 판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판단 기준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혐의 사실 통지 의무 규정이 없는 경우, 반드시 통지 의무가 있는 것은 아

님.

• 징계사유 관련 소명 기회 규정이 있는 경우, 기회를 제공하면 충분하며 소명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

님.

•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진술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며, 개별 사항에 대한 구체적 발문 의무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규정에 징계혐의 사실 사전 통지 의무가 없고, 참가인들이 징계혐의 사실을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으며 진술 및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542 판결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491 판결 징계사유 인정 범위 및 판단 기준
•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는지 여부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에 의해 결정

됨.

•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 규정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