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5. 2. 선고 2022구합7805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E인 및 그 단체를 지원, 육성하고 우수한 E인을 양성하여 국위선양과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임.

• 참가인은 2013. 7. 1. 원고에 입사하여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1. 10. 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혐의를 심의하고, 2021. 10. 25. 참가인에게 파면을 통보함(이 사건 징계해고).
•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3. 29. 징계사유 일부 인정, 징계양정 과도 판단으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7. 18. 징계사유 중 2개(징계혐의 4, 21 중 가족수당 부정수급)만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 징계혐의2 (일반 행정업무상의 성실의무 위반 - J기관장 선임 관련):
• 원고 정관 제21조 제3항은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에 관한 규정일 뿐, 이사회의 권한이나 심의·의결사항을 제한하는 취지가 아

님.

• 참가인은 사무처장으로서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며, 이사회의 업무를 보조할 직무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징계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

함.

• 판단: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징계혐의3 (일반 행정업무상의 성실의무 위반 - 회장 선거관리규정 위반 보고 불이행 관련):
• 원고 회장선거 관리규정 제11조 제7항은 상임임원 및 직원이 회장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J기관장은 상임임원이나 직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