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8. 31. 선고 2018구단11558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무신론자 난민인정 신청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 기각

무신론자 난민인정 신청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 기각 # 무신론자 난민인정 신청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모로코 국적자로 2015. 12. 26.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국내 입국

함.

• 원고는 2017. 9. 1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20.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