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12. 21. 선고 2021나2047463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2차 가해와 정치활동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1.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정직처분 부당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위 재심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1. 11.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정직처분 사유인 '피해 기자에 대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불복, 피해 기자 및 동료 기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

함.

• 원고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고 소속 기자에게 특정 후보자에 대한 기사 작성을 부탁

함.

• 피고는 원고의 위 행위들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이와 같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정계처분과 후행 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함.

• 판단: 선행 징계인 정직처분 사유는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이고, 후행 징계인 해고 사유 중 하나는 '피해 기자 및 동료 기자들에 대한 2차 괴롭힘'으로, 그 사유가 다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정당한 재판청구권 행사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지 여부
• 법리: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되며, 뚜렷한 자료 없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왜곡하여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는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 판단: 원고가 정직처분 불복 구제절차 진행 중 피해 기자 및 동료 기자들을 상대로 근거 없는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모두 혐의 없음 또는 청구 기각된 점, 이로 인해 피해 기자가 퇴사하고 동료 기자들에게 적대적 근로환경이 조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2차 가해 행위이며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서 정당한 재판청구권 행사로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