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12. 선고 2023가단206613 판결 손해배상(기)

부당해고 및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해고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등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가 대표자 이사로 있는 사단법인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

임.

• 피고는 원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묵살하고 독단적으로 수탁 종료 결정을 하여 원고들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원고들은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사자적격 유무

• 법리: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원고들의 주장 자체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불법행위책임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부당해고 및 불법행위 책임 유무

• 법리: 피고가 원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묵살한 채 독단적으로 수탁 종료 결정을 하여 원고들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관련 행정·형사 사건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수탁 종료 과정과 사유, 피고의 법적 지위, 이 사건 사무 위·수탁 협약과 근로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 판단 기준과 불법행위 책임 인정 요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보여

줌.

•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하는 경우, 피고가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당사자적격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