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1구합107748 판결 정직3월처분무효확인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기획재정부)가 원고(공무원)에게 내린 정직 3월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의 지위: 1983년 임용된 6급 행정주사로, 2016년부터 기획재정부 B부서 C에서 근무하다 2023년 정년퇴직

함.

• F의 지위: 2015년 기획재정부로 전입한 6급 주무관으로, 2020년 4월부터 원고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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