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3. 2. 15. 선고 2022누21894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항소 기각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항소 기각 #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추가상병이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보직변경, 또는 승인상병 치료 과정의 약물 부작용으로 발생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크레인 등 운전 업무와 관련된 업무상 재해로 승인상병을 인정받

음.

• 원고는 이후 추가상병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추가상병이 직장 내 상사의 괴롭힘, 부당한 보직변경 등으로 발생했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