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5. 3. 19. 선고 2024나13715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괴롭힘 이전부터 신경정신과 진단을 받고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았다고 주장

함.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과 진료 사실 인정 여부

• 피고는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 이전부터 신경정신과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오히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의 문서제출명령 회신 결과, 원고는 피고의 괴롭힘 행위 이후인 2022. 1. 22.부터 2024. 12. 7.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받은 사실이 확인

됨.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가 피고의 괴롭힘 행위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았음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 피고가 피해자의 기존 질병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나, 객관적인 증거(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통해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짐.
• 이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료 기록 등 객관적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시사

함.

•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였음을 재확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