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0가단109868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전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전보로 인한 손해배상금 47,808,5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 2.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

함.

• 원고는 2017. 10.경부터 2018. 8.경까지 직장상사 C으로부터 **지속적인 모욕과 폭행(성희롱 포함)**을 당하고, 2018. 8.경 직장동료 D로부터 모욕과 폭행을 당

함.

• 원고는 2018. 8. 24.경 상사의 괴롭힘 또는 갑질을 본부 감사실에 신고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음.
• 피고는 2018. 9. 11. 원고에게 이 사건 전보인사(강원도본부)를 단행

함.

• 이 사건 전보인사 당시 세종특별자치시를 기준으로 강원도본부보다 물리적으로 더 가까운 위치의 도본부에도 공석이 있었

음.

• 피고 인사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본부장은 소속직원을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승진하여 계장 직위를 맡게 된 날(2017. 7. 1.)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이었

음.

• 원고는 이 사건 전보인사 당시 배우자와 12개월 된 딸이 있었고 세종특별자치시를 근거지로 생활하고 있었으나, 전보로 인해 장거리 주말 부부생활을 하게

됨.

•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과 이 사건 전보인사로 인해 자살 시도를 수차례 하고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음.
• 원고는 2019. 3. 4.부터 2020. 3. 3.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2020. 3. 4.부터 1년간 질병휴직을

함.

• 원고는 2019. 10.경 정신과 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2020. 1.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적응장해' 상병에 관하여 업무상질병으로 승인받

음.

• C은 2020. 4. 29.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대전지방법원 2019고단4564)을 받았고, D는 2020. 4. 3. 벌금 30만 원의 유죄판결(대전지방법원 2020고정8)을 받

음.

• 이 사건 전보인사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는 2019. 12. 18. 승소판결(대전지방법원 2019가합105515)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

• 피고는 C 및 D의 사용자로서, 이들이 직장 내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