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1. 20. 선고 2016가합202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학교폭력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절차적·실체적 하자와 재량권 남용 여부

학교폭력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절차적·실체적 하자와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E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이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임.

• 2016. 5. 4. 이 사건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는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학교장에게 조치를 요청

함.

• 2016. 5. 10.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징계처분(출석정지 15일, 특별교육이수 10시간,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5시간)을 결정하고 2016. 5. 11. 통지

함.

• 원고는 이 징계처분이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고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며 초·중등교육법령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에 관한 판단

• 학교폭력 사안 조사 과정의 하자:
• 쟁점: 피해학생이 신고하지 않은 사안을 자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었다는 원고의 주

장.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이 자치위원회 개최 이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만 심의할 수 있다거나, 신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별도의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또한,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업무 편의를 위한 권고사항으로 구속력이 없

음.

• 판단:
• 피고는 자치위원회 참석 안내문을 통해 성폭력 관련 사안이 심의될 것임을 알렸고, 자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심의 전 조사 결과 설명서를 배부했으며, 원고와 원고의 모친이 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 모든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아 의견을 진술

함.

• 자치위원회 위원들은 피해학생과 목격자 학생의 진술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질의하고 원고와 모친이 상세히 의견을 진술하는 등 원고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

됨.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

임.

• 따라서 징계처분을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는 없

음.

• 징계처분 이유와 근거 제시 미흡 관련 하자:
• 쟁점: 피고가 징계처분 통지서에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3조에 준하는 수준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

장.

• 법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처분 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나,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에 지장이 없었던 경우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음(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등 참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7항은 긴급 선도 조치에 대한 사후 통지 규정으로, 자치위원회 요청에 따른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

음.

• 판단:
• 이 사건 징계처분은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7항의 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