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5. 18. 선고 2020가단272270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

됨.

• 원고의 기왕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부당해고 관련 위자료 및 피고 B의 상계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운영부문 이사, 피고 B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아들이자 상무

임.

• 2017. 11. 17. 회식 자리에서 원고의 발언을 계기로, 2017. 11. 18. 피고 B이 회사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

힘.

• 원고는 폭행 당일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대표이사와의 면담 및 퇴직위로금 협상 과정에서 사직 의사를 번복하고 근무 의사를 밝

힘.

• 피고 회사는 2017. 12. 18. 원고의 사직원을 수리하고 2017. 12. 1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함.

• 피고 B은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노동위원회 및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사직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판단되어 기각

됨. (현재 대법원 상고 중)

• 원고는 피고 B의 폭행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적응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

• 쟁점: 피고 B의 폭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판단: 피고 B이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

• 쟁점: 피고 회사가 피고 B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