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0. 17. 선고 2023구합87594 판결 견책처분취소

교감의 직장 내 괴롭힘 동조 행위,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교감)의 직장 내 괴롭힘 동조 행위는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견책 징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고등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이던 2022. 11. 17. 피해 교사(교무부장)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원고와 교장을 신고

함.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23. 6. 27. 원고에 대해 감봉 1월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3. 7. 17.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23. 8. 8.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11. 7. 감봉 1월 처분을 견책 처분으로 변경

함.

• 변경된 징계 사유는 원고가 회식 자리에서 피해 교사의 팔을 잡고 교장에게 술을 따르게 한 행위(이 사건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 부적절한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

임.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처분사유 부존재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비위행위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교육공무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부담

함.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비위행위는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회를 겸한 행사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회식으로 보기 어려

움.

•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요구

됨.

• 원고는 피해 교사의 동의 없이 팔을 잡고 교장에게 술을 따르도록 한 사실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