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2. 25. 선고 2019가단201692 판결 손해배상(산)

은행 직원의 자살에 대한 은행의 보호의무 위반 및 사용자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망 D은 1994. 2. 5. 피고 은행에 입사하여 2017. 1. 19.부터 피고 은행 E지점 부지점장(기업고객팀장)으로 근무

함.

• 망 D은 2018. 4. 23. '실적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우울증이 심해서 먼저 간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자살

함.

• 원고 A는 D의 처, 원고 B, C는 D의 자녀들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 제공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 책임이 있

음. 다만, 사용자의 과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은행이 망인에게 기업고객팀장 업무를 맡기면서 교육, 인력 충원, 목표 실적 조정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

움. 특정 직원을 특별히 더 배려하는 것은 보호의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새로운 업무 적응 스트레스는 공통적인 어려움

임.

• F 지점장을 E지점에 배치한 시점이 망인이 기업고객업무를 시작한 지 약 8개월 후였으므로, 지점장 인사가 보호의무를 위반한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

움.

• 망인이 기업고객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받지 못했다기보다는, 외부 요인(거래업체 부도, 여신 실적 불인정)과 지점장 변경이 스트레스의 주된 요인으로 보

임.

• 피고 은행이 망인의 고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는 증명이 부족

함. 피고는 정기적인 설문조사 및 근무지 이동 희망 조사를 통해 직원 고충을 파악하려 노력했으며, 망인 스스로 고충 호소 절차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피고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201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