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2. 26. 선고 2022가단256869 판결 징벌적손해배상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6,677,6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D는 피고 회사를 포함한 계열사들의 실질적 운영자였

음.

• 원고는 피고 회사 및 계열사에서 근무한 직원

임.

• 피고 회사 및 계열사들은 시사프로그램 방영 후 국세청, 고용노동부, 검찰청 등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됨.

• 원고는 D의 요청으로 D 자택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K에게 전달

함.

• D의 하드디스크 유출 및 언론 보도 후, H 이사 L과 대표이사 M은 원고에게 하드디스크 회수를 요구하며 협박하였고, 이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

됨.

• 피고 회사는 2019. 3. 6. 원고에게 회사 자산의 즉시 반납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원고는 2019. 9. 3. 국민권익위원회에 D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익침해사실을 신고하고, 피고 C에게 이를 고지

함.

• 원고는 2019. 11. 14. D에 대한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함.

• 피고 회사는 2019. 12. 2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함(이 사건 징계해고).
•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기각

됨.

• 피고 회사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어 부당해고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들과 E는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피고 C은 벌금 500만 원, 피고 회사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

됨.

• 원고는 2022. 11. 1. 피고 회사에 복직하였고, 피고 회사는 2022. 12. 30.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급여 172,202,340원과 지연이자 12,514,256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해당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에 해당하고, 공익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조치는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로 추정됨(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조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1항).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등).
• 판단:
• 원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D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익침해사실을 신고하고 피고 C에게 고지하였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