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4. 8. 선고 2021구합52754 판결 부당인사명령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부당전보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전보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4. 13. 참가인에게 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 팀원(3급)으로 인사 명령(이 사건 인사명령)을

함.

• 참가인은 기존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원고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의 원장에게 강하게 이의제기를 한 바 있

음.

•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명령이 직장 내 괴롭힘 이의제기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2020. 7. 9.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을

함.

•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9. 3. 이 사건 인사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인사권 범위 내의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보기 어렵고,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2020. 10.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20. 12. 11. 초심 판정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처분의 정당한 이유 유무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

함.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부족:
•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변화로 수송기계부품센터 신설 필요성은 인정되나, 균형발전팀의 업무가 산업기획팀으로 이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혁신사업팀으로 변경되면서 인원이 추가되고 주요 업무도 늘어난 점에 비추어 균형발전팀의 조직 축소 사유로 볼 수 없

음.

• 이 사건 조직변경으로 팀의 숫자가 증가하여 팀장의 자리가 증가하였음에도, 기존 팀장이었던 참가인을 팀원으로 변경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

움.

• 원고는 혁신사업팀에 이공계 출신 팀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다른 팀의 팀장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밝히지 못

함.

• 혁신사업팀 팀장 공백 후 기존 팀원이던 G을 임명한 것은 참가인을 팀장에서 배제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