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4. 1. 31. 선고 2021가단37928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괴롭힘 및 사측의 보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직장 내 괴롭힘 및 사측의 보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직장 내 괴롭힘 및 사측의 보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7,000,000원, 피고 C은 10,280,34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의 카트리지 제조팀 생산직 직원이고, 피고 C은 같은 팀 팀장

임.

• 피고 C은 2019. 7. 18. 원고에게 다른 직원과의 말다툼을 이유로 공개사과를 강요하였고,